[정치+] 여야 '검수완박' 충돌…본회의 개최 놓고 전운 고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치+] 여야 '검수완박' 충돌…본회의 개최 놓고 전운 고조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강윤 정치평론가]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새벽,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했는데요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대대표가 본회의 상정 여부 및 시기를 두고 논의에 나섰는데요 일단,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먼저, 안건조정위부터 짚어보자면 예상대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었던 민형배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사실 안건조정위 제도적 의미를 살린 과정은 아니었어요? [질문 3] 이후 자정을 지난 시각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도 중재안에 합의했었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기립표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4] 이제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OECD 산하 반부패기구에서, 법무부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은 오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예정인 거죠? [질문 6] 그러나 변수가 또 등장했습니다 오늘 대검찰청이 밤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 법안 국회통과 가능성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했을 당시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던 윤 당선인이 또 다시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질문 8] 검수완박 중재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는 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최근 문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을 봐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최근 문대통령이 한 방송사와 진행한 대담 중 발언을 두고 여러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한동훈 후보자가 또다시 "침묵하는 건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는데요 일종의 신구권력 충돌로 봐야할까요? [질문 10] 문대통령이 어제 방송된 대담에서도 여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마땅치 않다고 했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검수완박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