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획1,2]경기도 자치경찰 7월 출범..."무늬만 자치경찰...치안 공백 우려"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경찰이 경찰청의 지휘를 받았다면 이제는 생활안전과 교통 등을 전담할 자치경찰의 지휘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오는 7월에 출범할 경기도 자치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소속 자치경찰들은 도지사 직속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등 주로 지역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의 특성상 위원회 구성도 지역 밀착형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의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교통 안전을 지키고 행사 등이 열리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생활 안전 분야입니다 기본적인 순찰 업무와 112 신고 처리, 가정폭력과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을 전담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과 긴급자동차 지정, 운전면허 발급 등의 업무도 앞으로는 자치경찰이 수행합니다 경기도는 위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김판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앞으로 경기도 치안과 관련해서는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서 범죄 예방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경찰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경찰과 주민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경찰이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었다면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우선해야하는 도지사 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치안 유지가 도지사의 주요 성과가 되는만큼 지역의 치안 수준도 자연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성호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치경찰이 획기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분야가 경찰의 문턱이 엄청 낮아질 것입니다 예산을 지방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경찰의 권위적인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고 " 경기도가 자치경찰 출범 준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는 부산과 대전, 강원, 제주가 이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B tv 뉴스 이재호입니다 #SK브로드밴드 #Btv #경기뉴스 #기확리포트 #자치경찰 #7월 #출범 #자치경찰위원회 #생활안전 #교통 #질서유지 #치안 #향상 #기대 #이재호기자 자치 경찰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운영 방안을 두고는 아직 혼선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치 경찰은 국가 경찰 신분이면서도 지휘 감독은 지방정부에서 받아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일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범이나 각종 생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 경찰 7월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신분은 지금처럼 그대로 국가 경찰이지만 업무 지휘 감독은 경기도 경찰위원회를 통해 받게 됩니다 같은 경찰서 안에서 수사 형사 등 국가 경찰 업무를 하는 경찰은 경찰청의 지휘를 받고, 생활 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업무를 하는 경찰은 경기도 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겁니다 문제는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입니다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구분이 애매한 겁니다 순찰과 방범 업무가 많지만 소속은 국가 경찰인 112 신고 센터로 되어 있어서 자치 경찰인지 국가 경찰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자칫 치안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찬 / 경기도의회 의원] "지방 경찰이 해야 할 일인가 국가 경찰이 해야 할 일인가 이게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내 사건이다 네 사건이다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한 초기 치안 공백도 있을 것 같고" 인사권도 문제입니다 자치경찰 중에서 경기도가 가진 승진 임용권의 대상은 경찰서 팀장급인 경감이나 경위까지입니다 경찰서 과장의 계급은 보통 경정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이라도 경찰청장이 승진시키고, 팀장과 이하 구성원만 도지사나 경찰위원회가 승진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부서 내에서도 인사권자가 다른 상황이 생기는 셈입니다 인사권이 제한돼있는 데다 승진 심사도 각 경찰서가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늬만 자치 경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용수 / 경기도의회 의원] "무늬만 자치 경찰, 국가 경찰 구분이 됐다 인사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구성될 경찰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한 경찰 지휘를 합의제인 위원회가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김서용 / 아주대학교 교수] "경찰 업무라는 게 위험 안전과 관련된 업부 체계고 신속한 명령 차원에선 과연 마땅한 조직이냐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 자치경찰의 월급이나 장비 구입비 등 예산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국가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경기도가 받아 집행할 예정이어서 자칫 예산을 고리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희 / 한경대학교 교수] "국고 보조금으로 자치 경찰 재정 지원을 하는 순간 이것은 완전히 자치 이념에는 충돌되는 겁니다 경기도는 완전히 통과만 하는 거죠 돈도 스쳐서 가버리는 거고 기능도 (중앙정부) 자기들이 하는 거고 자치 경찰이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 명분이 없는 것이고" 경기도가 기존에 진행해온 단속 업무와 자치경찰의 업무를 조정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미 경찰 내부에선 행정 업무가 대거 경찰로 넘어올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박홍일 / 성남 중원경찰서 직장협의회장] "행정과 의회와 경찰이 현장과 같이 원스톱으로 움직일 수 있나 이런 원팀의 파트가 되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학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성급하게 자치경찰을 도입한 것이 근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시범 기간도 없이 7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초기 시행 착오는 물론 치안 공백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B 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영상취재 김길정 / 영상 편집 김요한] #자치경찰 #경기도_경찰위원회 #경기도의회 #경찰 #검경_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