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 PICK] 자치경찰시대 개막

지역 이슈를 한 뼘 더 깊이 들여다보는 ‘뉴스픽’ 시작합니다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유일하게 남부와 북부 2곳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중앙에 집중되던 경찰력이 광역 자치단체에 분산된 것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고 우려되는 일은 없는지 뉴스픽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은 국가경찰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업무가 나뉩니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 광역범죄, 권력형 범죄 등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사무를 맡는데 교통사고와 가정폭력 등 민생치안과 밀접한 사안에 수사권을 가집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먼저 행정 간소화를 들 수 있습니다 기존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려면 경찰 심의와 자치단체 심의 및 결정 과정을 거쳐 1~2년이 걸렸는데 이젠 시설심의 및 설치과정을 일원화해 약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지역마다 특색이 다양하지만 치안 정책은 일률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서와 산간,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대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큽니다 길게는 2~3개월씩 시범운영을 한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도는 시범운영은 고사하고 위원 구성조차 임박해서 마쳤습니다 제도 정착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업무 분담과 지휘를 둘러싼 혼선도 예상되는데요 예컨대 하나의 실종 신고를 단순 실종사건으로 판단해 자치 사무로 볼지, 형사사건인 수사 사무로 볼지에 따라 시·도 경찰은 각기 다른 지휘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자치 경찰위원회 구성을 지자체가 맡다 보니 지역 유력 인사들과의 유착 폐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이미 상당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돕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50개국 중 23개 나라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적으로 운영하거나, 순수 자치경찰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치경찰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영국의 경우 경찰의 모든 업무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은 국제범죄, 지능범죄 등만 다룹니다 주민이 자치경찰제를 운영할 지역 치안 위원장을 직접 선출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지역민 요구를 반영하는 조치인 셈입니다 일본의 국가경찰은 주로 경찰제도와 행정 조정 사무를 책임집니다 자치경찰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국민 치안에 직접 관여하는데 두 조직이 사무처리 과정에서 충돌할 여지를 줄였습니다 시행 초기엔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자치 경찰위원회의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한 참여가 아닌 시민 주도형 자치경찰제를 목표할 때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가 더욱 원활하게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