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매도 8개월간 전면 금지, 주가 위한 만병통치약일까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내년 6월까지 8개월간 전면 금지를 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만병통치약일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뜯어 고쳐야 할 문제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처음 이뤄한 것은 400년전 네덜란드 증권거래소에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는 동인도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회사 창립자 중 한 명이 공금 횡령으로 쫓겨났는데요 복수할 요량으로 주식을 빌려서 팔아치웠고, “희망봉 부근에서 배가 침몰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에 주가가 떨어지자 싼값에 주식을 되사들여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되갚았습니다 이것이 최초 공매도인데요 동인도 회사는 ‘사악한 투자’라면서 막아달라고 정부에 청원까지 했습니다 이후에도 공매도가 존재했는데요 뉴턴은 영국의 식민지 무역을 독점하던 남해주식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식민지에 금은 없고 벌레만 들끓는다’는 공매도 세력의 가짜뉴스에 파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는 ‘공매도는 반역죄로 단죄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미국은 대공황 당시 공매도가 파다하게 퍼지자 직전 거래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업틱룰(uptick-rule)을 만들었지만 공매도를 근절하진 못했습니다 공매도는 ‘투자 위험을 먼저 알리는 탄광 속 카나리아’ 역할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때문에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위험한 회사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개미투자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기준은 엄격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약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도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실행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임이 끝났거나 정식 차입 계약을 한 경우 합법적인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영국 홍콩 등은 결제일까지 차입할 수 있는 주식 ‘로케이트’(소재 파악)부터 합법으로 인정해주면서 우리나라가 무차임 공매도에 대해 보다 엄격합니다 하지만 처벌 강도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2021년 4월부터 불법 공매도를 시도한 이에게 1년 이상 30년 이하(가중 시 5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지만 이 같은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에 500만달러(약 65억6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합니다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로 매깁니다 영국은 아예 벌금에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기준과 함께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8개월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음주운전이 불법이기 때문에 도로에 자동차를 끌고 나오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공매도가 불법적으로 이뤄지는지를 파악하고, 불법적으로 이뤄진 공매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기준을 갖고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공매도를 8개월간 전면 금지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핵심은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공매도를 8개월간 전면 금지를 한다고 해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식 #주식시장 #공매도 #주가 #불법 #금지 #매도 #매입 #무차입 #차입 #금융시장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