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25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운영｜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8.28.)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논의 ▪️9월 11~25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운영 ▪️응급실 역량 향상 등 응급의료 집중 지원 추진 ▪️중증응급환자 적시 진료···응급도·중증도 따라 조정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 '중증전담 응급실' 운영 ▪️전담 응급실, KTAS 1~2 중증응급환자만 진료 ▪️중등증 이하 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 ✔9월 중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까지 대폭 인상 ▪️권역센터 운영 인력 확보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 ▪️시급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군의관 등 대체인력 지원 ▪️병원 상황 맞게 응급실 인력 기준 탄력적 적용 ▪️신속한 입원·전원 위한 인센티브 대폭 확대 ▪️응급실 진료 후 수술 등 수가 가산 200% 인상 ▪️전원환자 수용률 평가해 인센티브 지급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확대···4천개소 이상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 112개 응급의료시설에 확대 ▪️60개 코로나19 협력병원·108개 발열클리닉 설치 ✔응급의료포털 등에 의료기관 이용 정보 안내 ▪️증상 경미할 시, 응급실 아닌 의료기관 이용 당부 ✔내일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일 ▪️7개 병원 11개 사업장, 교섭 타결돼 다행 ▪️환자 고통 커지지 않게 대화로 문제 해결해주길 ✔보건의료인 지원 강화 중···오늘 간호법 의결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 강화 ▪️보건의료인·사용자, 서로 대화로 풀어주길 ▪️보건의료인 근무 환경 개선 위해 노력할 것 ✔응급·중증환자 진료 위해 정부 역량 아끼지 않을 것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의료개혁 추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로의 전환도 신속 추진 ▪️구조 전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에 역량 집중 ▪️의료 정상화 위해 노력하고 의료개혁 완수할 것 -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응급의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응급의료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의 향상, 후속 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도와 중증도에 맞춰 환자를 분산 조정하겠습니다 전국 29개 응급의료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중증전담응급실, 중증전담응급실을 한시 운영하겠습니다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만을 진료해 아주 중한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겠습니다 전담응급실에서는 KTAS 3 내지 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중등증 이하 환자분들은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응급실의 진료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p 상향 조정하여 250%까지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 온 응급실 인력 기준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각 병원은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여 중증·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수척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작년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하여 경증환자가 분산되어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의 발열 클리닉을 설치하여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적극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를 통해 안내하고 어떠한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일 경우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지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 예고일입니다 전공의 공백에 이어 또 다른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조정안을 합의하여 교섭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 노조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응급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면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있더라도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로의 전환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시 : 2024 8 28 (수) 16: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