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문턱 못 넘은 민생 법안들…“혼란 예고” [9시 뉴스] / KBS 2023.12.11.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정부가 발표했던 대표적인 규제 완화 사안인데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입주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민생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세를 들일 생각으로 분양받은 일부 매수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전세라도 놓게 되면 잔금 치르는 데 지장이 없는데 실거주해야 하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부도'죠 "] 올 초 정부가 발표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믿고 샀는데, 관련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야당은 투기 수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선 폐기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만 명에 달하는 전세 사기 역시,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에 걸려 있습니다 '선 구제 후 구상' 방식을 여당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정희/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지난달 30일 : "국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 나라의 역할을 다하여 주십시오 "] 21대 국회엔 여전히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포함해, 대형마트 휴일 온라인 배송 허용 법안,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상응/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해서 만드는 게 법입니다 대치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 여야가 여전히 정쟁으로 맞붙고 있는 데다 앞으로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할 경우 법안 처리가 더욱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여현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민생법안 #전세사기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