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빈의 프리즘] 강력범죄 배경까지 된 암호화폐 시장…'머나 먼' 규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암호화폐, 불과 몇년 전부터 미래 화폐로 급속히 관심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때 하루 40조원대가 거래될 정도였습니다 계층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특히 2030세대들이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측면도 부각됐습니다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일획천금을 노리는 욕망이 득실댔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부작용을 제어해 열기를 식히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했는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말잔치'만 벌여왔습니다 2021년 5월 이후 관련 법안이 18건이나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먼지만 쌓였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왔습니다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1조192억원에 달했습니다 최근에 2030 세대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커지자, IT 기술에 취약한 이들을 노리는 사기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등을 미끼로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등이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가상자산이 법으로 정한 화폐,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은행 계좌가 아니라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은 강력 범죄로까지 번졌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에는 암호화폐 시세조작, 투기 등이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무법천지가 된 암호화폐 시장을 무대로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과 편법을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상상하지 못했던 범죄, 호러 영화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가상자산 #강남납치살인 #코인투자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