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내용·의미는? / KBS 2021.03.10.

[앵커] 한국과 미국이 1년 6개월 만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지 46일 만에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협상 내용과 의미를,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1년 6개월 만에 타결됐다는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는 건가요? [앵커] [기자] 아뇨, 아주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 겁니다 한국에 있는 2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주둔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이 협상을 통해 정해왔는데, 그동안은 큰 어려움 없이 합의해왔습니다 근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제였죠 5배가 넘는 비현실적인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1년 반 동안 표류했고요 협정 공백이 생기면서 사상 초유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속전속결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앵커] 타결된 협상 내용, 들어볼까요? [기자] 총 6년짜리 협정입니다 직전 협정이 1년 짜리였는데, 기간이 길어졌으니,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안정적이죠 협정공백이 있었던 2020년 방위비는 동결하기로 했고요 올해 방위비는 전년보다 13 9% 증가한 1조 천 833억 원입니다 이후 2025년까지는 한국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만큼 올리기로 했는데, 일단 내년은 5 4% 오릅니다 [앵커] 13%대 인상이면, 과거 협상 때보다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2000년 이후로는 최대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라고 설명하는데요, 먼저, 정은보 협상대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정은보/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한국인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최우선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그러니까,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위해 제도 자체를 손봤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6 5%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상률은 7 4% 봐야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 기자! 내년부터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러면 과거에 비해선, 인상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기자] 사실 이번 협정에서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인데요, 이전 협정 때는 기준을 물가상승률로 잡았기 때문에 인상률이 2%를 넘지 않았어요 작년엔 0 5%였고요, 근데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작년에 7 4%, 올해 5 4 올랐거든요 또 과거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4% 상한선(cap)도 뒀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죠 정부는 '국방비 증가율'이 우리 국력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인데다, 또 미국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임승차론'을 반박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