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_'재개발 강제 철거 못한다'...사전협의체 법제화(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앞으로 서울시에서 진행 되는 모든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가 사전협의체 구성을 법제화 시킨건데요 뉴타운 사업이 추진중인 곳은 이번 정책에 기대가 큽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VCR 】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제 철거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합과 세입자,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전협의체' 구성을 법제화 시킨 겁니다 갈등과 분쟁을 대화로써 해결하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반한 조합에 대해선 감사와 행정 조치등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전화녹취 】 서울시 관계자 사전 협의체 구성의 주체가 구청장이고 해당 시기도 조례로 정했고요 인도 집행을 할 때 공무원이 입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VCR 】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인 상계 4구역은 이번 정책에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놓고 조합과 세입자간 갈등 탓에 사업은 지지 부진한 상태 지난 달 사전협의체 성격을 가진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별 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각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 됐기 때문입니다 노원구청의 중재 역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손명영 노원구의원 【 VCR 】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노원구도 재개발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 내에서 추진중인 모든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사전 협의체 운영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사전협의체 구성 외에도 노원구는 동절기 강제 철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는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