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묵은 웅동 민원, 국민권익위 중재로 ‘실마리’ / KBS 2021.11.18.

[앵커] 2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진해 웅동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을 중재로 조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행정당국이 신항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하면서 어민들의 몫으로 합의한 땅을 이제야 넘겨줄 수 있게 된 건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프장 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되지 않고 있는 땅 일부는 부산항 신항 건설로 발생한 소멸어업인의 어민 생계대책용 땅입니다 전체 개발 면적 225만㎡ 가운데 숙박시설과 운동오락시설 예정지가 각각 11만 2천여㎡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어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1995년, 26년 전입니다 하지만, 어민들과 창원시의 갈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민들은 창원시가 2009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땅을 산 매입가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법에 따라 감정가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맞선 겁니다 감정가는 제곱미터당 8만천5백 원, 2009년 창원시의 매입가는 6,143원으로 13배 차이가 납니다 조정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민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 법령을 뛰어넘는 법 해석과 관계기관의 설득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공공의 영역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권익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 창원시는 26년을 끌어 온 민원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너무 늦게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 170여 차례 집회를 이어오며 생계대책 민원 해소를 요구해 온 어민들도 환영했습니다 [김영배/의창소멸어업인조합 : "어업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생계를 잃고 이제껏 참아왔는데 오늘 계약이 체결돼 정말 기쁩니다 "] 하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려면 웅동지구 실시계획 변경이 돼야 하는 데다, 숙박시설 등 용도가 정해져 있어 어민들이 투자자를 구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또, 과거 일부 어민들은 땅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매매하기도 해 그에 따른 분쟁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