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 바뀌는 전월세 시장…무엇이 달라지나? / KBS뉴스(News)

여당이 임대차3법 통과를 서두른 건 시간을 끌수록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까지 57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보시는 것처럼 상승 폭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 뿐 아니라 제주를 빼고 전국이 다 올랐는데요, 특히 세종시는 일주일 만에 2% 넘게 올랐습니다 당장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상승률은 5%로 제한되고 계약 기간은 사실상 4년으로 늘게 되죠 전·월세 시장의 판도를 바꾸게 될텐데 지금 사는 전셋집에도 적용되는 건지, 법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이 미리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천효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임대료 인상 폭이죠 기본적으로 상한이 5%로 정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억 원 전세라면 2,500만 원 이상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5% 안쪽에서 상한을 다시 정할 수 있어 강남처럼 전셋값이 요즘 급등하는 지역에선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 연장이 아니라 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이 5%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자유롭게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신규 세입자 부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얼마나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볼까요? 기본 원칙은 기존 계약 세입자라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4년을 살아온 세입자라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미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다면 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계약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볼까요?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세를 준 집에 실제 들어간다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최소 2년은 살아야 하고 기간을 채우기 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 세입자가 두 달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재건축 등의 이유로 집이 없어질 명백한 사유가 생기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규칙은 일단 정해졌습니다 단, 실제 현장에선 다양한 분쟁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