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유류세 30% 인하...화물·운송업계 숨통 트일까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명섭 /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5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로 치솟는 경유 가격에 고통받고 있는 화물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까요?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김명섭]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물연대 전북지역 본부장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3종 고유가 부담 완화 세트를 내놨습니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차량용 부탄 판매 감면 내용 등이 들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명섭] 실질적인 화물차주의 요구와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정책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이 요구와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명섭] 화물차주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이 약 35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지금 현재 기름값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 차종별로 틀리지만 작은 차부터 큰 차까지 해서 월 1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금 비용이 추가 지출되고 있는 현실인데 정부의 대책대로라고 하면 그 추가 지출되는 비용에 한참 못 미치는 10%도 안 되는 그 비용을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화물차주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앵커]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기존 20%에서 30%로 인하 폭을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 최고치고요 그런데도 지금 운행할 때마다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명섭]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펴면서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유류세 이하분만큼 인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물차주들에게는 단 하나의 유류세 인하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회사별로 유가 연동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국의 평균 유가를 가지고 운송료 인상을 하는데 운송료 인상에서 반영돼야 될 그 비용마저도 깎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화물차주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 경유보조금 같은 경우가 유류세만큼 충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체감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명섭]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대책대로라고 하면 월 15만 원이 안 되는 돈을 화물차주에게 보조를 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대, 30%대 유류세 인하하면서 저희 보조금이 깎인 부분은 그 이상이거든요 월 100만 원가량이 깎였는데 15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보조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정책이죠 [앵커] 유류세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보조금도 깎여서 실질적으로 받는, 체감하고 있는 어떤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적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또 하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바로 운송료입니다 지금 유가는 오르는데 매번 운송료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지적들을 꾸준히 내놓으셨는데 운송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절차도 필요할지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김명섭] 화주는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상승할 때마다 물건값으로 제품의 가격을 올립니 (중략) YTN 고소연 (kosy0212@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