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체지 요건 완화…철도·도로 확충을” / KBS 2024.07.08.

[앵커]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울산시가 개발제한구역의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계획이 균형발전 과제로 채택됐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면적의 4분의 1 가량이 개발제한구역인 울산, 이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지의 비율이 81.2%에 달합니다. 이 같은 1~2등급 지도 지역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면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혁신 방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월 21일 :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다만 해제 면적만큼의 대체지를 지정해야 하는데,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걸림돌입니다. '대체지 지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의 1호 건의안입니다. [김두겸/울산시장 :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 전략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여기에 따른 대체지 선정 요건이 더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계획을 균형발전 과제로 채택시켰습니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안은 태화강역을 출발해 전주까지 가는 구간으로 244킬로 미터가 넘고, 사업비가 8조 3천여 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니다. 울산~양산 고속도로 계획은 동해고속도로 청량 나들목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까지 29.6킬로 미터,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영·호남 8명의 시·도지사는 지역기후 대응기금의 국가 지원, 저출생 정책 수립에 지방의 참여 보장, 등이 포함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