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대출도 대환…‘기준’ 마련 필요

[앵커]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조금 덜어질 전망입니다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신용대출이라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데요 용도 외 대출을 걸러낼 기준 마련은 과제로 꼽힙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환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자 대출에 한해서만 대환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미 받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연 6 5% 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도 배경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까지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받은 대출들을 못 갚게 생긴 자영업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 16%에서 12월 0 24%로 오르며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 3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부실 위험은 더 큰 상황 관건은 가계 신용대출을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았는지 구분하는 기준이 세밀하게 마련되느냐 입니다 [싱크]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투기라든가 이런 목적이 아니고 자금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구제책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을 잘해야 되겠죠 ” 현재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 com [영상편집 강현규] #금융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국 어디서나 같은 채널번호!! ★ SKY Life _ Ch 96 │ olleh tv _ Ch 184 │ SK Btv _ Ch 156 │ U+ tv _ Ch 167 홈페이지 : 네이버TV : 카카오TV : ★SEN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 서울경제TV VOD : 서울경제TV 재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