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노란봉투법·방송3법' 여야 정면 충돌 전망...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 YTN

오늘(9일) 오후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이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야당은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리고, 불법 파업이 만연할 거라고 반박합니다 다음은 방송3법 개정안입니다 현 공영방송 이사회가 9명에서 11명 정도인데 이걸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에서 독립할 제도라는 야당과 이사 추천 단체가 야당 친화세력이라는 여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그대로 통과될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지연 전략을 펴기로 했습니다 토론 주자는 무려 60명을 지정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 의석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석수 현황을 보면 민주당 168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여기에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7명 합치면 183명으로 충족 기준인 179명을 넘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 역시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앞서 간호법 때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간에 또 한바탕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전용호 (yhjeon95@ytn co 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