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자기결정권 침해" (2022.01.04/뉴스데스크/MBC)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자기결정권 침해" (2022.01.04/뉴스데스크/MBC)

코로나 19 소식으로 뉴스 이어 가겠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 시킨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 했는데, 일단 해당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잠정 중단 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패스 #학습권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