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선생님 막자" 법 통과...실효성 '논란' / YTN

[앵커]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까지 한 사건의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아보자고 마련된 이른바 '교권보호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침을 뱉는 것도 모자라 심한 욕설까지 퍼부은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비슷한 교권 침해는 파악된 사례만 해마다 수천 건, 최근 5년 동안 2만 5천 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을 막자고 지난 2013년에 '교권보호법'이 발의돼 2년 반 만에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와 관련 내용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관련 기관에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법안 마련에 적극 참여했던 한국교총은 다소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소송 제기에 대한 교사 지원책 마련과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의 직·간접적 지도 권한 강화 방안이 추가로 포함돼야 합니다 "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방보다는 사후 조치와 처벌만 강조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사실상 특별한 내용도 별로 보이지 않은 데다 상당히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징계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당 일탈행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천성문, 경성대 교육학과 교수] "학교에서 교사들을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는 게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 교육 관계자들이 여건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노력이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