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 '4차 추경' 통 큰 합의...'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할까?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전직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문턱을 넘은 4차 추경안 일부 조정은 있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7조 8000억 원 규모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에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 이런 상황인데요 코로나 위기 앞에 여야가 모처럼 한발씩 물러나서 통큰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천절 집회를 놓고 협치는 어려운 걸까요? 일부 우익 단체에서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정치권에서 아직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리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4차 추경 여야 합의로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국무회의 의결도 끝난 상황인데요 민병두 의원님, 간만에 여야가 한발 물러나 협치를 이뤘는데 이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병두] 우리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결국 여당이 얘기한 것과 야당이 얘기한 것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치하는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발씩 물러났는데 하나 지적할 것은 우선 방역은 과학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요구도 무리한 지점이 있었고 또 여당이 생각했던 통신비도 실제 그것이 국민 일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냐에 대해서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름 팬데믹이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간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선별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이터 같은 것도 제대로 확보하고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번은 1차 재난지원하고 달라서 긴급구제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긴급구제 성격이 강한데 저는 차제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영업자들, 식당하시는 분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10% 이상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영업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면의 대상은 강제조항이 아닌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은 매출 연동을 한다든지 혹은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균등임대료제랄지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지금 내일 통과 예정인 등록금에 관한 법률도 감면이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권고 조항이 되어 있는데 위드 코로나 앞으로 한 1년, 2년, 3년 코로나와 같이 산다고 본다면 이런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긴급 구제 측면, 추경은 통과됐습니다마는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야 될 수도 있는 시대, 뭔가 장기적 법적 보호장치도 이참에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통신비 2만 원 13세 이상 다 주는 거, 그리고 야당에서 또 주장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통신비를 선별로 돌리고 중학생까지 돌봄지원비로 합의를 이루면서 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신비 2만 원 여당도 여기서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여야 합의에는 성공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 역할을 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용태]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이잖아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