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양승태 2심 시작… 직권남용 혐의 두고 검찰과 공방

【앵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건데,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 (1심 무죄 선고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 오늘 첫 재판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재판 절차와 결과에 개입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직무권한을 넘어선 사법행정권 남용임에도 원심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원심을 뒤집기에 새로운 주장이나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이 1심 판결을 두고 한 인신공격적인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해야 할 직무를 적절히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무려 47개 일제 강제동원·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대법원장은 남용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