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내부거래 집중 감시…"104곳에 24조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0대그룹 내부거래 집중 감시…"104곳에 24조원" [뉴스리뷰] [앵커] 40년만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으로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가 더 강화됩니다 10대 기업만 놓고 보면 3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 현대글로비스 지분 중 총수 일가 비중은 43 39% 2015년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되자 29 99%로 낮췄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규제기준은 20%로 강화됐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다시 규제범위 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규제 대상기업은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증가합니다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의 경우 29개에서 104개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삼성은 총수 일가가 지분 31 63%를 보유한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지만 11개로 확대되고, 현대차가 4개에서 8개, SK 9개, LG 4개 등으로 대상회사가 증가합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5조4천억 원에서 23조9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거래금액이 늘어난 만큼 제재를 받는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다만 특정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고, 효율성과 보안성, 긴급성 등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동화 / 참여연대 간사] "기존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니까 일감몰아주기 같은 사익편취 행위가 좀 제한되는 부분은 있을 것…" 내년 말 시행되는 만큼 대기업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구조를 바꾸거나, 내부거래를 줄이는 등 해법 찾기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