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전에 꼭 알아야 할 성립요건과 고소장 작성법

‘명예훼손죄’이란 타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대법원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예시⸥ 1) 피해자의 과거 범죄사실을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 앞에서 발설하여 피해자의 회사 내 평판을 깎은 행위 2) 돈을 대여해준 자가 피해자의 결혼식장에 찾아와 식객, 양가 부모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렸고, 갚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피해자의 담임 선생님이 피해자가 기초수급 생활자라는 사실을 같은 반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행위 4) 직장 내 동료가 피해자를 해고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횡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말한 행위 ⸢영상 사례⸥ 임모씨는 동료 직원인 정모씨의 거짓 소문으로 의하여 회사 내 평판은 계속해서 나빠졌고, 이로 인하여 진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모씨는 믿었던 정모씨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3)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4)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형사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