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계약 갱신 거절 뒤 집 판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 인정된 최근 판례 속보!!!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 인정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집을 매도, 즉 팔아버린 경우 법원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인정한 사건 입니다 #임대인의실거주목적계약갱신거절 #실거주목적계약갱신거절손해배상청구 #임대인이실거주한다고계약갱신거절하고집을팔아버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