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기 오르기 전 운전하면 단속 안 된다? / YTN
[YTN 기사원문] [앵커]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음주측정 시점은 언제가 돼야 할까요?운전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처분을 할 만큼의 취기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면허 취소를 했다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44살 윤 모 씨는 지난해 11월,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
[YTN 기사원문] [앵커]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음주측정 시점은 언제가 돼야 할까요?운전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처분을 할 만큼의 취기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면허 취소를 했다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44살 윤 모 씨는 지난해 11월,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