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가제 폐지ㆍ제4이통사 연내 선정
통신요금인가제 폐지ㆍ제4이통사 연내 선정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장악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촉발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년간 유지돼왔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보름 안에 효력이 발생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안에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해 주파수 우선 할당과 전국망 단계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