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논란의 이성윤 '제외'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4명의 총장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논란이 됐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천이 있을 시 즉시 제청하겠다고 했는데요 누가 최종 후보가 될까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절차 짚어봅니다 구자룡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자룡]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앞서 저희 뉴스 시작할 때쯤에 속보가 나와서 관련된 후보, 압축된 후보 4명, 그래픽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압축한 4명의 후보입니다 일단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현재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죠 조남관 차장검사까지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압축됐는데 일단 관심을 끌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적으로 이 후보군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구자룡] 아무래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그리고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서는 나중에 기소여부가 결정되면 사상 초유의 피고인 검찰총장의 그런 오명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국정운영이나 검찰의 내부 조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천위의 고심이 깊었을 것 같고요 일단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시죠 [구자룡] 법무부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이것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어떤 직책위원을 5명으로 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4명을 비당연 위원으로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5명 중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법무부 장관이 5명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의중이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독립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검찰총장 인선 관련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결정된 건 현재 보신 것처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이라고 그래픽이 나와 있는데 4명을 압축을 한 거고 이 가운데서 1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군에 대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거고요 [구자룡]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등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구자룡] 없습니다 [앵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임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후보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건데 좀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중점을 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내용도 잡음 없이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조직 안정성 말씀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등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면 조직 안정이냐 아니면 검찰개혁이냐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는데 관련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