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칼부림" 또 살인 예고글…재판에선 집행유예 잇따라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지난 여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진 후 온라인에 범죄 예고글을 올리는 게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죠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번엔 크리스마스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장난 전화를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에 장난글을 올리는 식으로 범행 수법이 바뀐 건데, 처벌 규정마저 모호해 범인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7일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범행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은 이내 사라졌지만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올 여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까봐 노심초사입니다 ▶ 인터뷰 : 대학생 - "공포심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서울에 혼자 살다보니까 한참 살인 예고글 올라왔을 때는 밖에 사람 많은 데는 안 나가려고 조금 주의를… " ▶ 인터뷰 : 백창연 / 서울 구산동 - "두렵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처벌하기에는 법적인 제도도 없을뿐더러 잡기도 힘들 테니 심히 걱정이 되네요 " 경찰은 범행 예고글이 올라올 때마다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경계를 강화하고 글 작성자도 추적하지만 범행을 막는데는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장난처럼 (범행을 예고)하는 것 때문에 경찰 인력과 「자원이 허비가 된다는 얘기고 치안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 글 작성자를 잡는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합니다 ▶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세 달간 살인 예고를 올렸다는 「혐의로 300명 넘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 예고를 엄하게 처벌하자는 '공중협박죄'가 발의됐지만 여야의 정쟁에 밀려 논의는 번번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 hyebin@mbn co kr]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김지예·김지향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