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만의 낙마 / KBS 2023.10.07.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은 35년 만입니다 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퇴가 현실화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김영주/국회 부의장 :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건 1988년 이후 35년 만입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부결을 확정하면서 부결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야당은 현행법 위반 의혹이 있는 등 부적격 후보였다며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렸습니다 [윤영덕/민주당 원내대변인 :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서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입니다 "] [강은미/정의당 원내대변인 :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한다면 시민들의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며 "] ["사법 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입니다 "] 새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선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사법부 수장 공백은 길어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서원철/영상편집:이진이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