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22대 국회로 넘긴 ‘연금개혁’…‘구조개혁’까지 언제? / KBS 2024.05.30.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연금개혁'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보험료율 등 핵심 숫자만 조정할 게 아니라, 구조 개혁까지 같이 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막판 합의도 불발된 건데, 22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이 얼마나 빠르게 논의될 지 우려가 큽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까지만 해도 조속한 연금개혁에 의지를 보였던 정부와 국회 [김상균/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지난달/뉴스7 : "(이번 회기 안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그러나 여야 합의 불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언급하자 여당에서는 속도조절론이 나왔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모수 개혁'만으론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구조개혁을 통해 기초·퇴직, 직역연금까지 연금체계의 새 판을 짜자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막판 절충안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뜻을 고수했고, 연금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종헌/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말로만 연금 개혁이라 하고 실제적으로 결정적 국면이 됐을 때는 구조 개혁을 핑계로, 마치 모수 개혁 논의가 하나도 없었던 듯이… "] 22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부터 시작해야 해 연금개혁을 빠르게 논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구조 개혁까지 다루려면 범위는 방대해지고 가입자 반발도 불가피합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급한 것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연금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수 개혁을 일단 마무리를 빨리 하고 거기에 준해서 구조 개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30년 뒤 기금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 지난 26년 간 보험료율 인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국민연금 #연금 #연금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