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고에 대한 심리부검과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자살한 사람이 정신질환 등에 의해서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심리부검"입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심리부검"을 통해 심신상실에 의한 사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2024년 5월 9일 나왔습니다 자살이 심신상실에 의한 사망이 인정되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