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고발 사주’ 수사 타격 불가피 / KBS 2021.12.03.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손 검사는 체포 영장 한 차례, 구속 영장 두 차례가 모두 기각됐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오늘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첫 구속영장 기각 때와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차례 잇단 영장 기각으로 손 검사 신병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검찰 윗선 개입 여부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력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는 공수처를 겨냥해 "자신이 없으면 대선 끝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위법 절차 문제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통째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손 검사 측에 다음 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징계를 받은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조사하겠단 겁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선 재항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손준성 #고발사주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