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해외출장 첫 심사…‘부적절’ 의견 팽팽한데 승인 / KBS뉴스(News)

피감기관 돈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 문제가 논란이 돼서 국회가 심사를 해 보내기로 했는데요 첫 심사에서 적절하다,아니다 논란이 된 출장을 당장 다음주 일정이라 어쩔 수 없다며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심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부 지원을 받아가는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심사하는 첫 회의 7명의 위원 가운데 의원 셋이 불참하면서 첫 회의부터 반쪽으로 시작됐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들의 필리핀 출장과 일본 출장 두 건, 그런데 피감기관인 국제교류재단이 비용을 대는 일본 출장의 경우, 비즈니스 항공권과 사례비 등 비용이 1인당 2백여만원 가량으로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 한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더구나 권익위가 최근 비슷한 해외 출장 사례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출장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2:2로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논란 끝에 출장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다음주인데 직전에 불참하기로 하면 외교상 결례아니냐는 겁니다 문제는 의원들의 해외출장은 출국 15일 전까지만 신고하면 돼, 출장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늘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탓인지 국회는 심사자문위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회의 결과를 비공개에 부쳤습니다 [국외 활동 심사자문위 관계자/음성변조 : "논의 사정을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이건 뭐가 있고, (저건) 뭐가 있고, 어떻게 다 얘기해요 "] 문희상 국회의장은 심사자문위의 의견에 따라 해외출장 두 건을 모두 허가했는데, 첫 심사부터 졸속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