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이재명 '선거법 위헌제청' 신청에 "노골적 재판지연 전술" #주진우 #이재명 #공직선거법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위헌법률심판 #경북일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2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하루 전인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은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언론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며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재판을 일부러 2개월 이상 끈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심판하고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전 까지 재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