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보다 현실은 더했다..가해자 소송에 두 번 우는 피해자 - [핫이슈PLAY] MBC뉴스 2023년 3월 5일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모들에게 일부 변호사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이른바 '맞폭' '쌍폭'을 만들라고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송으로 시간끌기와 함께 주로 사용되는 악용 방식입니다 '맞폭 만들기' 이후에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대응처럼 '시간끌기'가 다음 수순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하나의 '묶음 상품'처럼 만들어졌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얘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무료 공익신고대리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은폐한 학교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할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법조팀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을 두고 벌어진 1심 소송 판결문 128건을 전수분석했는데 학폭위 처분에서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순신 #학폭 #가해자소송 #맞폭 #MBC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