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조민 청구 기각/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판결에 "아버지가 마음 더 아파하실 듯"/[속보] 2023년 4월 6일(목)/KBS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원이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판결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며 조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민 #의전원 #조민의전원 #부산대 #조국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