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위한 손에 손잡고, 추억의 앨범으로? / YTN (Yes! Top News)

■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유용화 / 정치평론가 [앵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그리고 유용화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결국 순방 중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앵커] 저 영상의 제목을 협치의 추억 이렇게 달아야 될까요? 거부권 행사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두 번째인 거죠 [인터뷰] 작년이었던가요? 유승민 의원, 그때 행정입법 권한을 국회가 너무 제약하는 것아니냐 그래서 월권이다 해서 그때 한번 거부권 행사를 한 게 있었죠 그게 기회로 다시 환부가 됐는데 재의결하지는 않고 그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그대로 먹힌 그런 형태인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의 타이밍이 중요했거든요 타이밍이 19대 국회 임기가 이제 5월 30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9대 국회 임기 중에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그 이후에 할 것인지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순방을 떠나시고 하니까 갔다오시면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만약에 19대 임시가 끝나고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게 20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재의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데 지금 19대 국회가 이제는 어떻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이것은 19대 국회 임시 종료와 더불어서 자동 폐기가 된다는 게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상임위에서 청문회하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면 하는 것이거든요 국회선진화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상임위청문회법은 폭넓게,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이것을 해봐야 사실상 여소야대 국면이니까 충분히 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또 국회라는 것은 여야가 협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청문회라는 것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