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LH 개편안 다음 주 발표…성과급 환수? / KBS 2021.03.23.

[앵커] 이처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투기 의혹의 시작점은 결국 LH입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거론된 직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지난 11일 :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LH의 혁신,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또 효과가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출범한 게 10년 전이죠 이번 땅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부에서 불거졌었는데요 LH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까? [앵커] 조직 규모와 업무가 비대했다는 지적이 그 전에도 있었다, 그러면 LH의 권한과 조직을 축소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앵커] 정부도 LH를 해체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죠 다음 주 중 나올 혁신 방안엔 어떤 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앵커] LH 조직 내부 감시와 감독을 위해, 정부가 개선을 검토하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돕니다 실제로 그동안 LH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앵커] 물론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2019년이면 LH 일부 직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다고 의심받는 시기 아닙니까?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저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습니까? [앵커] 투기를 막기 위해서 손 봐야할 제도로 대토보상제도 언급되고 있죠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대토보상을 노렸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앵커] 이 대토보상제가 투기에 악용될 수 있는 허점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요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까요? [앵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대토보상제를 손보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