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등 130여 건 처리...19대 국회 종료 / YTN (Yes! Top News)

[앵커]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의료분쟁 중재를 쉽게 하는 이른바 '신해철 법' 등 13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강하게 요구했던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명 신해철 법이 2년 만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 개시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돼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6% 수준에서 5 5%로 내려가고,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됩니다 매년 8월 임시국회 소집, 3월과 5월 상임위 개최, 주요 현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 과잉으로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막바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청년고용특별법, 세월호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은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19대 국회에서는 이념과 불신에 법안이 가로막히고, 주고받기에 입법권이 무시되기도 했다고 반성하고 20대 국회에 조언을 건넸습니다 [정의화 / 국회의장 : 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19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130여 건의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지만, 쟁점법안을 포함해 폐기되는 법안은 만 건이 넘을 전망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