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20대국회 첫 대정부질문…특권내려놓기 '일파만파'

[뉴스1번지] 20대국회 첫 대정부질문…특권내려놓기 '일파만파' [출연: 홍성걸 국민대 교수ㆍ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동안 저마다 당내 문제로 홍역을 치른 여야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각종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둔 여야 당권주자들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ㆍ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모시고 정치권 잇슈 진단해보겠습니다 [질문 1] 20대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 나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세비 절반 감축과 체포동의안 자동상정, 선거제도 개혁 국민투표,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경제분야 질문에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서별관회의의 역할을 놓고 논란을 벌였는데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등 여야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만큼은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받은 의원 징계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성과가 있을까요? [질문 4] 더민주 조응천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중에 성추행범이 있다며 모방송사 고위간부를 거론했다가 하루만에 사과했는데, 이를 계기로 면책특권 논란이 뜨겁습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면책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헌법을 고치지 않고 국회 차원의 징계 등 제도적으로 특권 남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일각에선 옥석 구분없이 도매금으로 매도한다는가, 사돈의 팔촌 이모의 사촌 따위의 사실상 `남남`과 다름 없는 인척관계를 색출하는 등 마녀사냥 위험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국민의당도 조배숙 의원이 5촌 조카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리됐습니다 정동영, 송기석 의원은 부인의 7촌 조카, 형수의 동생이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가족 채용을 금지해도 지역유지나 후원자들의 가족을 채용한다든가, 유령 보좌관을 등록하는 등 갖가지 편법이 있을 수 있다는데 근본적 해결책이 있을까요? [질문 9] 김영란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원안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삭제된 것이라든가, 국회의원의 민원전달 행위를 부정청탁 유형에서 제외하는 등 국회의원만 성역화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친박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주영 의원, "총선 패배 원인을 제공한 인사들에 대해 책임 묻겠다"며 사실상 최경환 의원을 겨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최 의원의 최종 선택,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친박계 일각에선 최경환 대안으로 '서청원 추대론'도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친박 이정현 의원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KBS 세월호 보도개입 논란으로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3]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인 강석호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4] 비박계의 후보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친박계는 교통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친박계가 오는 6일 의총에서 비대위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개편을 뒤집을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5] 더민주 8·27 전당대회는 추미애-송영길 양자구도로 별다른 흥행 요소가 나타나지 않던 차에 당 안팎에서 친노 비노 불문하고 5선의 원혜영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제3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6] 문재인 전 대표가 네팔에 이어 행복지수 1위라는 부탄을 방문하고 이번 주말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7] 박지원 비대위원장, 당무에 착수하면서 최고위원 회의실 배경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