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왜 필요한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언급으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8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직의 상설화와 기능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국토교통부)’과 ‘실거래상설조사팀(한국감정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2월에 출범했는데, 그 인력도 대응반 15명, 상설조사팀 9명에 불과합니다 대응반은 비정규 임시조직으로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불법행위 범죄혐의만 해도 500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 6·17 대책 이후 조사대상은 더욱 확대되어 업무량이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제대로 감시하고 적발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조직, 강제조사권 등을 갖춘 부동산시장 상설 감독기구가 꼭 설치돼야 합니다 당시 저의 질의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진성준 #국토위 #부동산시장감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