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규제에 '뒷짐' [말하는 기자들_테크지식_0612]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게도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애플코리아는 과징금과 과태료 2억 2000여만원을, 구글코리아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음에도 관련 제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최근 적극적으로 빅테크 기업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3월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18억 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미국 법무부 역시 경쟁사의 기능 제공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수빈입니다. #방통위 #인앱결제 #위치정보보호법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newstomatotv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ARS 02-2128-3874)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 💘 더 착한 보험(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문의 전화: 1644-1236, 010-7612-3303(카톡/문자 상담예약 24시간 가능)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