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자위대는 국제법상 군대"…논란 예상

일본 정부 "자위대는 국제법상 군대"…논란 예상 [앵커] 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인 일본은 헌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자위대를 통해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위대도 국제법상 군대로 볼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충원 기잡니다 [기자] "(다른 국가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낸다 " 지난달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를 우리 군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육해공군과 그 외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9조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자위대는 우리나라의 방위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군대의 하나"라고 밝히며 아베 총리의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아베 내각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자위대를 국제법상 군대로 볼 수 있다는 정부 공식 견해를 밝힌 겁니다 아베 내각은 "자위대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는 군대로서 다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종래의 정부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헌법을 바꾸지 못하자 해석을 바꿔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안보법제를 개정해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일본 '보통국가화'를 위한 빠른 행보로 일본 내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충원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