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개월, 산업현장은?(2022.12.19/뉴스데스크/MBC경남)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근로자 #노동자 #사업장 #경영 ◀ANC▶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해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열 달이 지났는데요 우리 산업현장 더 안전해졌을까요 현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END▶ ◀VCR▶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독성 간염 치료를 받았던 두성산업 지금은 매매 현수막만 걸린 채 공장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고 노동자 100여 명과 장비들은 이제 다른 업체 소속이 됐습니다 3월엔 대흥알앤티에서도 노동자 13명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독성 간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두 공장에서 사용했던 세척제에서 정상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검출됐는데 법 적용은 매우 인색했습니다 검찰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소배기 장치가 없는 두성산업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INT▶김준기 대흥알앤티 노조 사무장 "(무혐의 후)국소배기 장치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았는데 법적 풍속만 나오게 되면 다른 조치를 안 해도 된다고 하니 결국 과태료 때문에 법 기준만 하고 있다고 " 반면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평등과 명확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1월) 18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INT▶이태의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송치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5일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도 110일 넘게 수사 중입니다 ◀INT▶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노동자가 사망했고 사건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사업주 봐주기 아니냐 " CG]올해 10월까지 경남에서만 산업재해로 54명이 숨져 한 달 평균 5명 이상이 일터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대부분 중대재해법 미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노동계는 적용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과 재계는 재해 예방에 비효율적이고 경영 위축을 야기한다며 시행령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현장 사정은 나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OECD 수준으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당초 10월에서 연말까지로 또 미뤘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 2580 /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