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죽인 '칠곡 계모' 살인죄 적용 불가능? / YTN
[YTN 기사원문] [앵커]칠곡 아동학대 사건, 징역 10년이 과연 충분한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상해치사죄로는 최고형이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더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음 재판에서라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까요?장진영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장진영, 변호사]"항
[YTN 기사원문] [앵커]칠곡 아동학대 사건, 징역 10년이 과연 충분한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상해치사죄로는 최고형이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더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음 재판에서라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까요?장진영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장진영, 변호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