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尹의 노동개혁 구상..."독일처럼 초당파적으로"？ / YTN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은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정권을 초월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인지, 신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협상 타결에도 불씨는 여전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 본사 점검을 불사한 하이트진로 운송 노동자들의 농성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분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처럼 초당적, 초정파적 노동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독일에서 노동개혁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을 놓쳤다고 하죠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를 했습니다 / 정부와 국회 많은 시민 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하르츠 개혁', '어젠다 2010'으로 불리는 독일의 노동개혁은 동서독 통일 이후 치솟던 실업률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끈 사회민주당, 사민당은 이 개혁을 통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등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주요 지지기반이던 노동계로부터 소득 불균형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으며 2005년 총선에서 패했고, 최근까지 재집권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슈뢰더 정권은 막을 내렸지만, 뒤를 이은 앙겔라 메르켈 정권이 개혁 정책을 이어받았습니다 독일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놓쳤음에도, 개혁은 완수됐다는 윤 대통령의 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높이 평가한 독일의 노동개혁은 '연합 정치' 덕분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재통일 이후,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방의회 선거에 승리하면서 '적녹연정'이 들어섰고, (1998) 기업과 노동계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노동개혁의 첫발을 뗐습니다 (하르츠 위원회) 사민당이 재집권에 실패한 뒤에는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의 메르켈 전 총리가 '대연정'을 통해 이 개혁을 이어받았고, 실업률은 지속 하락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 전 독일 총리 (2005년 취임 연설) : 나는 개인적으로 '어젠다 2010'과 관련해 게르하르트 슈뢰더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많은 용기를 보여 개혁의 문을 열었고 그가 원할 때까지 이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 여야 간의 극단적 대립은 물론, 각 진영의 내부 분열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과 대조적입니다 [송태수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효과가 지속적인 반면, 정권은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엔 특히 5년의 단임제잖아요 독일의 경우에는 여러 정당이 같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후,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빙자한 반노동 정책을 선언한 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대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정책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