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구 동산병원 재개원을 축하합니다 | 안철수 | 코로나19 | 동산병원 | 대구 | 의료봉사 | 의사

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 06 12 /09: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안철수 당대표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5일, 대구동산병원 재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천여 명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며 코로나 사태 대응의 최전선을 맡아 주신 대구동산병원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적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성공적 평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 브랜드 가치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방역 일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 확산추세를 보면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처우 문제입니다 먼저,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마음 놓고 코로나와 싸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더위가 몰려오는 지금 무더위에 방역 요원이 탈진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한겨울에도 속에 입은 수술복이 땀에 흠뻑 젖는데 폭염 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는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선별 진료소에 즉시 에어컨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지금은 천막 수준인 선별 진료소를 항구적 안전시설로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얼마 전 20년 차 감염 전문 간호사분이 주말 없이 72일 연속근무를 했는데 오히려 월급은 30%가 깎였다는 보도는 정부정책과 현장과의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로는 코로나 영웅이니 전사니 치켜 올리면서 이런 문제에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K-방역 홍보비가 추경까지 합하면 1,200억이 넘는다는데 해외입국자 격리를 위해 사용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에서 정부의 위선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 재난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게 만든다면 다음 재난 때 누가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정부 정책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포장이 본질에 우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청와대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국정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 국민들이 모른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는지 다 압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생각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가 할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대북 전단 관련 청와대 조치는 북한과의 관계개선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으로 남북관계가 풀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고수할 경우 정부의 다음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번 조치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놀라 부랴부랴 취하는 조치라면 정부의 대책은 현상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졸속대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현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에 보여준 모멸적 언사와 면박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대북 전단 문제를 거론하고 남북통신선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초강경 태도가 단지 대북 전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김여정 발언과 그 이후에 북한이 취한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됐으면 즉시 대통령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저는 김여정이 직접 나선 북한의 강경 태도와 실질적인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이유 없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위기로 인식하고 최소한 그 의도와 배경을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도와 배경 분석에 맞게 지금 필요한 조치가 대북 전단 살포중단이라면 대북 전단 살포중단을 설득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중단시키든지 해야 당사자들이나 국민들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모습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사나운 모습입니다 저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대북 전단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대북 전단 살포 강제중단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의 실질적인 평화정착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 여러 측면을 사전에 살폈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군사적 위협행위는 괜찮고 왜 대북 전단은 안 되냐는 물음을 던지는 국민들께도 정부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단순 전단살포 중단이라면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가 내부 체제단속과 핵-미사일 완성체계를 위한 계획된 트집 잡기와 명분축적용이라면 정부는 북한에게 놀아나는 정부라는 비판은 물론이며 남북관계는 미국과 북한 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때까지 긴장과 경색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