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실적 벼락치기…총선체제 앞두고 긴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與 의원들 실적 벼락치기…총선체제 앞두고 긴장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하위 20%' 의원에게 공천 심사 때 감점을 주기로 했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원들이 부랴부랴 '벼락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200건 넘는 법안을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23일부터 30일 사이 집중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는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의 현역의원 최종 평가를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의정 활동 평가에서 하위 20%의 성적표를 받는 의원들에게 내년 공천 심사에서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토론회 개최 횟수와 함께 대표로 발의안 법안 건수가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된 탓에, 마감을 앞두고 '실적 벼락치기'에 나선 겁니다 [최창렬 /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끼워넣기도 많고, 실적·성과를 의식해서 옛날에 했던 법안 발의을 조금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대표발의를 한 것 중에서도 과거 내용과 겹치는 게 없는지 통과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보고, 다면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의원들의 긴장감을 엿보이는 대목이지만, 입법활동을 돕는 보좌진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실효성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건수 채우기에 혈안돼, 현실성 없고 무분별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에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평가 기간과 지표를 충분히 알렸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