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농어촌 빈집 문제 대책 촉구 (김용호 의원)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농어촌 빈집 문제 대책 촉구 #전라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의원 #농어촌빈집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도 대표적 현안인 빈집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빈집이 약 152만여동으로 우리 도는 전년대비 3,119동이 증가한 12만1,800여동에 달합니다 이는 양적으로 볼 때 전국 17개 시·도중 4위이며, 2017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이 14 3%에 달해 전국 평균 7 4%의 두배에 육박하며 1위를 기록하였고 나주 20%, 강진 17%(1만6천호중 2천799호)로 도내 절반이 넘는 시,군이 14%대인 도 평균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심각한 상황으로 2018년 8,399동, 2019년 1만동을 돌파하며 2020년에는 14,727동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세 배이상 급증한 곳이 구례(84동→435동), 보성(100동→590동), 강진(163동→519동), 영암(126동→514동), 함평(255동→920동) 등 5개 시군입니다 빈집 급증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낙후ㆍ쇠퇴되어 있으며 산업구조 및 지역경제의 여건 변화 등을 주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문제는 급증하는 빈집과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붕괴 등의 안전위험과 환경피해와 미관 저해, 범죄 및 재해 증가, 인근지역 주택가격 하락, 쓰레기장화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주거환경과 주거가치를 더욱 하락시켜 더 많은 빈집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마치 빈집이 쇠퇴하고 활력 잃은 농어촌의 상징인양 비춰지면서 우리 농어촌의 어두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방위적인 대처를 통해 빈집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하나 지난해 실적을 보면 사업량은 매년 감소하고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2018년 사업량은 1,518동에서 2020년 1,443동으로 줄었고 사업비도 2019년 20억6,400만원에서 2020년 20억2,100만으로 감소해, 실질적인 빈집 정비실적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기 완료한 광주시와도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빈집철거 후 대부분 주차장, 공원, 쉼터 등 공용용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보다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은 인구감소와 자연사, 요양원 입소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빈집은행을 운영하고 관련 법규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 빈집관리와 임대알선 등의 실용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관리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리모델링 지원이나 관리 등을 도와주고 상황에 따라 철거 등 강제집행을 하면서 빈집이 사유재산이지만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주변지역이 슬럼화 되거나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우리 전남도 농어촌이 갈수록 고령화·공동화 되고 지방소멸위기까지 직면한 상황이므로 빈집문제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특히, 빈집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남도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율적 정비를 통해 지사님의 도정방침인 “살고 싶은 농산어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