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 대전을 '특허 허브도시'로 만들자 / YTN

[앵커] 특허 관련 소송이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우리의 특허소송체계를 바로 잡아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대전을 특허 허브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과 미국 애플사의 특허 소송전 소송에 질 경우 엄청난 피해와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 관련 소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소송체계가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의 효율성과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손종학, 충남대 법학대학원장] "일반 재판부의 한 파트로 특허침해 소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고 판결을 함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지역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된 이유입니다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 등 전국 23곳에서 특허 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임성문, 변호사] "발전 방향을 저해하고 있다면 그러한 저해 요소를 시급히 해결해 줘야 되고 그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소송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될 경우 특허청, 특허정보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과 연계돼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세계적 대형 법적 분쟁사건들이 대전 특허법원으로 집결되고 세계적 법률회사와 관련 기관들이 대전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전의 발전은 단순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고 세계적 특허 허브 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산업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이 전문 법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ljwwow@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