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제재판 승산은? 얼마나 걸리나…최지현 해양법 교수 (2021.4.14 / JTBC 뉴스룸)

지금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으로 가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고 또 승산은 어느 정도인지 핵심만 짚어 보겠습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입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지현 교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오늘(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잠정 조치를 포함해서 제소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고 또 본안 소송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각각 얼마나 걸립니까? 일본은 2년 뒤부터 방류하겠다고 하는데요 Q 국제해양법재판소 가처분·본안소송…절차는? Q '잠정조치' 무산 땐 일본에 힘 실릴 우려는? ▶ 기사 전문 ▶ 뉴스룸 다시보기 ( #서복현앵커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