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의원직도 박탈 / YTN

[앵커] 법무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만에 통합진보당이 해산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모두 해산에 찬성했는데요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의 해산이 결정된 겁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들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1년 넘게 이어 온 논쟁 끝에 박한철 소장이 통진당 해산 결정을 발표하자 재판정 안에서는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앵커] 의견별로 이유를 자세히 짚어보죠 해산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어떤 이유를 밝혔습니까? [기자] 찬성 의견을 낸 8명의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이들의 행동은 추상적인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과 영남위원회, 일심회 등에서 자주, 민주, 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돼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 등이 주축이 돼 활동한 내란 음모 사건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앵커] 반대 의견을 낸 건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한데요 어떤 의견을 밝혔습니까? [기자]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